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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뢰’ 파인 도로 사고…책임은 누가?
입력 2015.12.05 (06:36) 수정 2015.12.05 (07:1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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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처럼 비나 눈이 내리면 아스팔트 도로가 움푹 파이는 이른바 '파인 도로'가 생겨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파인 도로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 오는 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도로가 파이면서 생긴 구멍에 바퀴가 걸린 겁니다.

특히, 밤에는 노면 상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40살 조 모 씨는 2년 전 비 내리는 밤 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60센티미터 너비의 구멍에 바퀴가 걸리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녹취> 조 00(파인 도로 사고 피해자) : "도로인 줄 알고 갔던거죠, 근데 구멍이 연속 세 개가 있어서 바닥에 무릎을 크게 부딪혔는데..."

조 씨는 도로 관리가 부실한 탓에 사고가 났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주고, 서울시가 8천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 지점의 파인 도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만큼 위험성이 컸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겁니다.

다만, 비가 많이 와 운전자도 속도를 줄여야 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비가 오면 기본적으로 20%를 감속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지 못 한 점은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본 것이죠."

도로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지난 5년 간 서울시에서 일어난 도로 파임 현상만 21만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도로의 지뢰’ 파인 도로 사고…책임은 누가?
    • 입력 2015-12-05 06:40:12
    • 수정2015-12-05 07:15:5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요즘처럼 비나 눈이 내리면 아스팔트 도로가 움푹 파이는 이른바 '파인 도로'가 생겨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파인 도로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 오는 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도로가 파이면서 생긴 구멍에 바퀴가 걸린 겁니다.

특히, 밤에는 노면 상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40살 조 모 씨는 2년 전 비 내리는 밤 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60센티미터 너비의 구멍에 바퀴가 걸리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녹취> 조 00(파인 도로 사고 피해자) : "도로인 줄 알고 갔던거죠, 근데 구멍이 연속 세 개가 있어서 바닥에 무릎을 크게 부딪혔는데..."

조 씨는 도로 관리가 부실한 탓에 사고가 났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주고, 서울시가 8천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 지점의 파인 도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만큼 위험성이 컸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겁니다.

다만, 비가 많이 와 운전자도 속도를 줄여야 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비가 오면 기본적으로 20%를 감속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지 못 한 점은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본 것이죠."

도로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지난 5년 간 서울시에서 일어난 도로 파임 현상만 21만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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