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토리] ① “여성 폭력에는 무관용”

<앵커 멘트>

얼마 전 국내 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남학생이 동기생인 여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했지만, 다른 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벌금형만 내려서 논란이 일었죠?

다른 나라라면 어땠을까요?

글로벌스토리 첫번째 이야기, 여성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 이야기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유명 힙합스타인 크리스 브라운.

오는 9일 호주 공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호주 정부가 입국을 불허해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호주에서는 가정 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호주 정부가 브라운의 여성 폭력 전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브라운은 지난 2009년 전 여자 친구인 팝스타 리한나를 무차별 폭행해 보호 관찰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에게는 인생이 바뀔만큼 혹독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2월 미국의 풋볼 스타 레이 라이스는 미국 뉴저지의 한 카지노 엘리베이터에서 당시 약혼녀를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나서 문제를 제기할만큼 미국 사회에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미국 부통령) : "미국 프로 미식축구 연맹이 (레이 라이스를 처벌한 것은)올바른 일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프로풋볼 사무국은 라이스를 무기한 출장 정지했고, 소속팀은 라이스를 추방했습니다.

사회가 나서서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하려는 이유는 여성 폭력이 은폐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한 시민단체가 실험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연기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알아봤습니다.

관찰 대상 53명 가운데 단 한 명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을 뿐,

<녹취> "여자 분에게 손을 대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또 손을 대면 경찰 부릅니다"

나머지는 못 본척하거나,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성 폭력은 남녀 사이의 일로 치부돼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단 적발이 됐을 경우 가해자의 폭력 행위는 이전에도 되풀이됐을 거라는 전제 아래 엄중 처벌도 힘을 얻는 겁니다.

영국은 지난 2009년 일명 '클레어법'을 만들어 남성의 여성 폭력 전과만 따로 떼어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했고,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호주는 '경찰 명령'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무조건 격리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잭슨 카츠(사회문제 교육자/강사) : "(여성 폭력에 대한)침묵이 문제입니다. 폭력의 비극에 대해 침묵이 존재합니다. 침묵을 깨야 합니다."

여성 폭력은 신체적으로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물리력으로 억압하는 추악한 폭력으로 손꼽힙니다.

사회 제도 대부분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면, 여성 폭력 역시 같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나라들의 공통적 인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