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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겪은 캘리포니아, 총기 규제 강화 추진
입력 2015.12.05 (16:19) 국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얼마 전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탄창교체가 가능한 모든 반자동 소총을 엄격히 규제하고, 연방 정부의 '비행금지 승객' 명단에 오른 사람에겐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등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를 시행하는 곳으로, 총기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인물에 대해, 그 가족이나 사법기관이 총기 몰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법을,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밖에도 실탄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열흘간 신원조사를 거쳐야 하고, 민간인이 실탄 10발 이상이 든 탄창을 소유하거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 내에서도, 무기를 보이지 않게 몸에 지니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총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들이 합법적으로 살상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자, 전과자 등에 대한 정부의 신원조회 강화 등 보다 강화된 법안을 요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참사 겪은 캘리포니아, 총기 규제 강화 추진
    • 입력 2015-12-05 16:19:39
    국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얼마 전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탄창교체가 가능한 모든 반자동 소총을 엄격히 규제하고, 연방 정부의 '비행금지 승객' 명단에 오른 사람에겐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등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를 시행하는 곳으로, 총기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인물에 대해, 그 가족이나 사법기관이 총기 몰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법을,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밖에도 실탄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열흘간 신원조사를 거쳐야 하고, 민간인이 실탄 10발 이상이 든 탄창을 소유하거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 내에서도, 무기를 보이지 않게 몸에 지니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총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들이 합법적으로 살상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자, 전과자 등에 대한 정부의 신원조회 강화 등 보다 강화된 법안을 요구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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