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 집단 자퇴 신청…갈등 격화

입력 2015.12.09 (07:14) 수정 2015.12.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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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삭발식을 진행한 데 이어, 전국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자퇴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세대 등 전국 24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어제 오후 2시 일제히 자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하주영(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 "국가가 7년 전에 약속한 바 대로 이를 믿고 따라왔고,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방침에 따라서 공부를 했을 뿐인데..."

앞서 지난 4일 학생 460여 명의 자퇴서를 이미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졸업생 400여 명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각 대학 로스쿨 원장들도 어제 국회에서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사법시험 폐지를 촉구하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터뷰> 이원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4년 유예가 되면 새롭게 사법시험 공부하는 신입생들이 생길 것이고요. 결국 4년 뒤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도록 국회 등에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삭발을 이어가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정민(사법시험 준비생) : "농부의 아들로서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진입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회의 사다리를 열어 달라는 것뿐인데..."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천여 명은 내일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며,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 교수들과 사시 출신 변호사들도 모레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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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로스쿨 집단 자퇴 신청…갈등 격화
    • 입력 2015-12-09 07:18:11
    • 수정2015-12-09 0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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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삭발식을 진행한 데 이어, 전국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자퇴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세대 등 전국 24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어제 오후 2시 일제히 자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하주영(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 "국가가 7년 전에 약속한 바 대로 이를 믿고 따라왔고,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방침에 따라서 공부를 했을 뿐인데..."

앞서 지난 4일 학생 460여 명의 자퇴서를 이미 제출한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졸업생 400여 명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각 대학 로스쿨 원장들도 어제 국회에서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사법시험 폐지를 촉구하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터뷰> 이원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4년 유예가 되면 새롭게 사법시험 공부하는 신입생들이 생길 것이고요. 결국 4년 뒤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도록 국회 등에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삭발을 이어가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정민(사법시험 준비생) : "농부의 아들로서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진입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회의 사다리를 열어 달라는 것뿐인데..."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천여 명은 내일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며,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 교수들과 사시 출신 변호사들도 모레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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