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줄도산 내모는 ‘외상 매출 채권’은 무엇?

<앵커 멘트>

한 기업이 파산했을 때, 그 하청업체가 파산한 원청업체의 은행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제도 때문인데, 하청업체들까지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선 업종의 이 중소기업은 사채까지 써야 할 만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청 업체의 법정관리로 납품대금 4억 원을 받지 못한 데다 원청의 은행빚 4억 원까지 떠 안았습니다.

<인터뷰> 임광조(하청업체 대표) : "너무 억울하죠. 우리는 거기다 기성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매출 채권까지 우리한테 상환을 하라고 하니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때문입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에서 물품을 받은 뒤 은행에 채권을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원청은 만기일까지 이 돈을 은행에 갚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원청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땝니다.

은행은 '이중 담보'성격의 약정을 통해 하청업체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권은 원청 업체가 부실해도 대출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녹취> 거래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만약 (원청업체에서) 결제가 안 되면, 수혜자인 협력업체에서 대신 결제를 해야 되는 제도라, 협력업체에 추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해에도 한 제화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하청 160여 곳이 원청 빚 180억 원을 떠안았습니다.

'상환청구권' 약정으로 납품 대금을 결제받는 하청업체는 지난 3월 기준 전국 3만 4천 곳,

그 금액은 4조 7천 억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