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포퓰리즘’ 논란…언론의 역할은?

<앵커 멘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야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놓은 법안이나 정책 일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인기영합주의’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도하는 언론마저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대신,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우선 포퓰리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최근엔 어떤 정책이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렸는지 알아볼까요?

<답변>
원래 ‘포퓰리즘’은 소수의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라는 뜻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이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포퓰리즘’은 정책의 현실성은 외면하고 대중에게 인기만 끌려는 행위를 뜻하는 부정적 의미인데요,

최근 나온 청년 지원 정책들도 이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고용 절벽’, '청년 고용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지난 10월, 이른바 ‘청년배당'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살에서 24살까지 청년 모두에게 1년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이재명(성남시장/기자회견 10.1) :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배당은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또다른 대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자료 녹취> 동아일보(10.5) : "성남시, 이번엔 연 백만원 청년배당 추진. 소득-취업여부 안따져 포퓰리즘 논란"

<자료 녹취>조선일보(10.5) : "청년들에 연 100만원 살포...해도 너무하는 성남시"

한 달 뒤엔 서울시가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3천 명을 선발해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는 겁니다.

<녹취> 박원순(서울시장/기자회견 11.10) : "청년활동 지원 사업은 청년실업과 같은 절벽 위로 청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취업 준비와 창업의 사다리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자료 녹취> 중앙일보(11.6) : "취준생 월 50만원씩 ‘박원순 수당’...커지는 포퓰리즘 논란"

<자료 녹취> 문화일보(11.6) : "이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청년 일부에게나마 사실상의 용돈을 줌으로써 환심을 살 수는 있을지언정 취업난 해소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청년희망펀드를 만들고, 여당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녹취> 안종범(청와대 경제수석/9.15) : "청년들이 일자리 기회 더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펀드, 청년 희망 펀드 같은 이름의 펀드를 만들 것입니다."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기금을 조성해 재단을 만들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돕겠다는 이 사업도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자료 녹취> 경향신문(9.17) : "정부, 할 일 잊고 금모으기 흉내 낸 청년펀드"

<자료 녹취> 한국경제(9.17) : "일자리는 치열한 경쟁과 시정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다. 도덕적 갬페인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기부를 통한 모금 캠페인은 필연적으로 포퓰리즘 논란을 부르게 된다."

<인터뷰> 홍원식(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 "지금 포퓰리즘 논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뺏긴다는 건데요. 새로운 복지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이런 포퓰리즘이라는 수사를 통해서, 사실은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언론사들이 박탈하고 있는거죠."

<질문>
그렇다면, 포퓰리즘 논란을 전하는 언론들의 보도 방식은 어떤가요?

<답변>
정책의 내용이나 논란의 근거 보다는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전달하는, 이른바 중계식 보도가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6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석상에서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 현금지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11.6) : "내년 총선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청년 수당을 신설하면서 청년 표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 아닌지."

이 발언은 TV와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인용 형식으로 기사화됐습니다.

지난 9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를 비판했습니다.

<녹취>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09.23) :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치적을 마련하기 위한 전시 행정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이 발언 역시 인터넷과 일간지 등을 통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이후에도 청년 펀드, 청년 수당 등을 둘러싸고 서로 비판하는 발언 하나하나를 보도했습니다.

C.G 미디어인사이드 제작진이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이 발표된 후 한 달간,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관련 기사 32건을 분석해 봤더니, 이 가운데 19건, 59%의 기사가 해당정책에 대한 정치인들의 비판이나 옹호 발언을 큰 따옴표를 통해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책 내용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인들의 공방을 전할 뿐,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나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용한 기사 상당수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또 그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상대편이 하면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언론들이 거의 비판없이, 그대로 정치인의 이야기들을 베껴쓰고 있는,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 언론의 행태들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 정책 문제일수록 언론 기사가 정확하고, 균형감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선 문제가 없었나요?

<답변>
관련 기사를 분석해보니, 언론사에 따라서도 논조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요일간지 5개를 대상으로 청년 펀드, 청년 배당, 청년 수당이 발표된 후 2주 동안,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정부의 ‘청년희망펀드’에 관한 기사는 46건.

이 가운데, 27건. 59%는 청년희망펀드에 관한 대통령과 정부 측 발표와 누가 얼마를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19건은 우려 또는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기사였는데, 이 가운데 14건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자료 녹취> 경향신문(9.17) : "정부가 일자리 문제의 정책적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한채 사회 각계의 각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관한 기사는 40건이었습니다.

정책 발표와 추진 계획, 정치권 공방 등을 담은 기사가 29건, 72.5%를 나타낸 가운데, 우려나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기사는 총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이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자료 녹취> 조선일보(11.7) : "청년들에게 매월 현금을 주면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한다. 자칫 청년 실업을 고착화하고 지원금에 의존하는 나쁜 내성만 키울 수 있다."

<인터뷰> 정재철(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보수신문, 진보신문 이런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이건 야당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이건간에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합당한 정책인가를 논리적으로 따져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언론의 보도태도가 중요한거죠.

<질문>
아직 본격적인 선거철은 아니지만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 태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답변>
어떤 정책이 발표됐을 때, 정쟁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28개 나라 중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꼴찌입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만큼 복지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고, 복지 정책을 모두 ‘포퓰리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총선용이라는 질책이 쏟아지는 복지 정책들.

이 가운데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최대한의 검증입니다.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은 합리적인지.

사회구성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인터뷰> 배인명(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 "과연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연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이런 것들에 따라 포퓰리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석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입니다.

정책 하나 하나가 국가와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언론은 정책을 정쟁으로 다루기보다는 정책 점검을 통해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국민과 지역민 전체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정책 경쟁에선 틀린 것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정책이 있는 거고요 다른 가치들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가치들 중에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조정해 낼 것인지가 국회의 역할이고요.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주셔야 되고요."

내년 4월 총선까지 120여 일이 남았습니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 논란은 총선 때까지 계속될 텐데요.

뉴스 이용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각 정책을 분석해 보도하려는 언론들의 노력이 필요한 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