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신 기후체제를 기회로

[윤제춘 해설위원]

몰디브, 키리바시, 투발루… 모두가 바다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섬나라들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때문이죠. 이런 걸 막기 위한 신 기후체제가 2020년부터 출범하게 됐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이 그것입니다.

파리 협정은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일부 선진국만 참가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나라가 동참했습니다. 온실가스 사용 1,2위인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큰 힘이 됐습니다. 목표는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에서 2도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게 묶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각 나라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5년이 지나면 더 높은 감축 목표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아도 국제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이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불만입니다. 특히 수송과 발전, 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 산업에는 큰 악잽니다. 한국은 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했지만 실제 거래는 미미할 정도로 아직 대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으로선 고통스럽지만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갈아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등 신기술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에너지 신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적 정책이 절실합니다.

기후 변화를 막는 것은 절체절명의 지구촌 과젭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높아지면 생물 종의 20~30%가 멸종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국제 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파리협약의 족쇄를 경제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