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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은 공정한가
입력 2015.12.15 (22:00) 수정 2015.12.15 (23:20)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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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본격 부각 10년,규제 1년’

32,155건.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간 거래에 의존해 수익을 내는 '일감 몰아주기'로 검색된 전체 기사량이다. 첫 기사가 출고된 건 2004년 10월 4일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본격 부각된 건 대략 10년쯤인 셈이다.

진통 끝에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로 했다. 상법을 시작으로, 세법 그리고 지난해 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3종 세트가 완성됐다. 본격 규제가 시작된 지 1년 정도 지난 것이다.

■ 어디까지 규제…허점 논란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일정한 기준을 두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상장사)를 넘으면서, 계열사와 2백억 또는 매출의 12%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문제 삼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계열사 간 거래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첫 규제 대상에 주요 재벌의 계열사 120여 곳이 올랐다. 문제는 규제 발효 이후 불거졌다. 상당수 대기업집단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분매각과 합병,분할이 되면서 규제에서 빠졌다. 그러나, 계열사 간 거래 자체는 크게 줄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감 몰아주기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피해간다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 규제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또,규제가 재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당수 중견·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심 사례를 잡아낼 수 없는 문제점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 일감은 공정해졌나 ‘35대 대기업 분석’

취재팀은 정부의 규제 이후 일감 몰아주기가 충분히 줄었을지 객관적으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국내 35대 재벌의 계열사 1,072곳의 지난해 매출과 거래 구조 등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은 비영리 연구기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규제 첫 해인 지난해에도 모든 재벌에서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계열사 간 거래가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지난해 첫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만큼 증.감소 추이를 예전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 또, 각 재벌의 계열사 간 거래 특성과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 분석의 한계도 있었다.

■ 모두가 지는 게임

취재팀은 2달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일감 몰아주기 의심 사례와 각계 전문가를 취재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반응과 의견은 여러 갈래였지만, 일감 몰아주기가 비정상적인 경제 현상이라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 당장은 돈을 버는 대기업도, 직접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도, 수많은 주주와 시민도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15일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 일감은 공정한가>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1년을 점검한다. 허점은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또 새롭게 나타나는 유사한 몰아주기 사례는 없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 일감은 공정한가
    • 입력 2015-12-15 14:57:47
    • 수정2015-12-15 23:20:35
    시사기획 창
■ 일감 몰아주기 ‘본격 부각 10년,규제 1년’

32,155건.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간 거래에 의존해 수익을 내는 '일감 몰아주기'로 검색된 전체 기사량이다. 첫 기사가 출고된 건 2004년 10월 4일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본격 부각된 건 대략 10년쯤인 셈이다.

진통 끝에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로 했다. 상법을 시작으로, 세법 그리고 지난해 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3종 세트가 완성됐다. 본격 규제가 시작된 지 1년 정도 지난 것이다.

■ 어디까지 규제…허점 논란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일정한 기준을 두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상장사)를 넘으면서, 계열사와 2백억 또는 매출의 12%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문제 삼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계열사 간 거래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첫 규제 대상에 주요 재벌의 계열사 120여 곳이 올랐다. 문제는 규제 발효 이후 불거졌다. 상당수 대기업집단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분매각과 합병,분할이 되면서 규제에서 빠졌다. 그러나, 계열사 간 거래 자체는 크게 줄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감 몰아주기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피해간다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 규제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또,규제가 재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당수 중견·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심 사례를 잡아낼 수 없는 문제점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 일감은 공정해졌나 ‘35대 대기업 분석’

취재팀은 정부의 규제 이후 일감 몰아주기가 충분히 줄었을지 객관적으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국내 35대 재벌의 계열사 1,072곳의 지난해 매출과 거래 구조 등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은 비영리 연구기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규제 첫 해인 지난해에도 모든 재벌에서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계열사 간 거래가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지난해 첫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만큼 증.감소 추이를 예전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 또, 각 재벌의 계열사 간 거래 특성과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 분석의 한계도 있었다.

■ 모두가 지는 게임

취재팀은 2달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일감 몰아주기 의심 사례와 각계 전문가를 취재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반응과 의견은 여러 갈래였지만, 일감 몰아주기가 비정상적인 경제 현상이라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 당장은 돈을 버는 대기업도, 직접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도, 수많은 주주와 시민도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15일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 일감은 공정한가>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1년을 점검한다. 허점은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또 새롭게 나타나는 유사한 몰아주기 사례는 없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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