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2년 6개월 ‘실형’

<앵커 멘트>

천 6백억 원 대의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재벌총수라고 해도 자신의 재산증식만을 위해 법질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천 6백억 원 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재벌총수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탈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했다며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1,2심때도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추가 감형 요소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대로 이 회장의 배임혐의와 관련해서는 배임액수를 산정할 수 없어 특가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배임죄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저지른 전체 범죄가운데 배임 부분은 비중이 작기 때문에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천 6백억 원 대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액수산정이 잘 못 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연장이 허가돼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회장의 실형선고로 CJ그룹의 해외 M&A사업 투자 등은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