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내수 살린다…3% 회복 총력

입력 2015.12.16 (21:04) 수정 2015.12.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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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지 결정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2년 만에 다시 3% 아래로 떨어진 성장률에 저성장 고착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 "우리경제가 재도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저성장으로 고착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이 시기에 반드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해법은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와 소비 살리기입니다.

먼저 전체 농지의 10%인 10만 헥타르에 대해 주택과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대도시 주변 농지가 우선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도 직결됩니다.

또 지역 맞춤형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해당 지역에 한해 핵심규제를 없애주는 이른바 '규제 프리존'도 도입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에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 :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겠습니다."

올 한해 부진했던 수출을 살리기위해 기존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꿉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화장품과 식품 등을 5대 수출 유망품목으로 새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물가안정보다 성장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을 펴면 내년엔 3%대 성장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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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어 내수 살린다…3% 회복 총력
    • 입력 2015-12-16 21:05:18
    • 수정2015-12-16 2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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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지 결정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2년 만에 다시 3% 아래로 떨어진 성장률에 저성장 고착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 "우리경제가 재도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저성장으로 고착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이 시기에 반드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해법은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와 소비 살리기입니다.

먼저 전체 농지의 10%인 10만 헥타르에 대해 주택과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대도시 주변 농지가 우선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도 직결됩니다.

또 지역 맞춤형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해당 지역에 한해 핵심규제를 없애주는 이른바 '규제 프리존'도 도입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에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 :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겠습니다."

올 한해 부진했던 수출을 살리기위해 기존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꿉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화장품과 식품 등을 5대 수출 유망품목으로 새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물가안정보다 성장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을 펴면 내년엔 3%대 성장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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