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참여정부 파견법 개정안…지금보다 더 확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중장년 일자리 법안인 파견법에 반대하는 야당이 참여정부 시절 파견 범위를 더 확대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11월 참여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을 제외하는 업무 몇 가지만 규정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파견 범위를 전폭 확대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견 기한도 종전의 법은 2년이었지만 개정안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파견법 개정안에 명시된 사유에서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인력 운용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새정치연합은 더 파격적으로 파견 확대를 추진하고서 야당이 되고 난 뒤 묻지마식으로 반대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통과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