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인도 미성년 살인범 석방…비난 여론 비등

입력 2015.12.22 (07:28) 수정 2015.12.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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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도에서 3년 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인도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당시 검거된 범인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근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도 수도 뉴델리 시내에서 성폭행 살인범 석방에 대한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이 대통령궁이 가까운 인디아 게이트 부근에서 시위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부모는 범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불과 3년 만에 석방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외쳤습니다.

<녹취> 아샤 데비(피해여성 엄마) :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석방을 막아야 합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12년 12월 뉴델리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운전자를 포함해 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버려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공범 6명 중 4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됐고 1명은 구치소에서 숨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풀려난 범인은 당시 17살이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로서는 최고형인 3년형을 받고 소년원에 복역해 왔습니다.

앞서 델리 여성위원회는 범인이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구속을 연장해달라고 청원했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녹취> 아닐 소니(인도 정부 변호사) : "법원이 정부에 범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라고 지시한 만큼 그는 풀려나야 합니다."

반발이 커지자 인도 상원은 중범죄에 한해서 16살만이 넘으면 성인범죄자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법안을 오늘부터 논의합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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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세계는] 인도 미성년 살인범 석방…비난 여론 비등
    • 입력 2015-12-22 07:32:05
    • 수정2015-12-22 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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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도에서 3년 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인도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당시 검거된 범인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근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도 수도 뉴델리 시내에서 성폭행 살인범 석방에 대한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이 대통령궁이 가까운 인디아 게이트 부근에서 시위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부모는 범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불과 3년 만에 석방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외쳤습니다.

<녹취> 아샤 데비(피해여성 엄마) :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석방을 막아야 합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12년 12월 뉴델리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운전자를 포함해 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버려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공범 6명 중 4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됐고 1명은 구치소에서 숨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풀려난 범인은 당시 17살이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로서는 최고형인 3년형을 받고 소년원에 복역해 왔습니다.

앞서 델리 여성위원회는 범인이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구속을 연장해달라고 청원했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녹취> 아닐 소니(인도 정부 변호사) : "법원이 정부에 범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라고 지시한 만큼 그는 풀려나야 합니다."

반발이 커지자 인도 상원은 중범죄에 한해서 16살만이 넘으면 성인범죄자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법안을 오늘부터 논의합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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