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어제 개막한 제18차 회의에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중국망은 전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기존 조항을 변경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부부가 피임 수술 등 '계획생육기술서비스지도'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가 스스로 피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자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없앴습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35년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어제 개막한 제18차 회의에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중국망은 전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기존 조항을 변경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부부가 피임 수술 등 '계획생육기술서비스지도'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가 스스로 피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자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없앴습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35년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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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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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2 11:40:39
중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어제 개막한 제18차 회의에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중국망은 전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기존 조항을 변경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 부부가 피임 수술 등 '계획생육기술서비스지도'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가 스스로 피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자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없앴습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35년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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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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