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대량 해고 우려 ‘시간강사법’ 2년 유예안 심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고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시간강사법의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심의합니다.

해당 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 계약을 하도록 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시간 강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문위 소속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 모두 법안의 상임위 통과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상탭니다.

국회 교문위는 지난 21일에도 고등교육법 재개정안 논의를 위해 소집됐지만 여야간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