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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성년 중범죄자 처벌 강화…16세부터 성인과 같은 처벌
입력 2015.12.23 (03:35) 국제
인도가 미성년 범죄자에게는 3년의 소년원 구금이 최고형이던 법률을 개정해 16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성폭행과 살인 등을 저질렀을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인도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죄는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이 규정된 살인과 성폭행, 산성물질 테러, 납치 등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형과 종신형으로는 처벌되지 않도록 했고 21세가 될 때까지는 소년원에 구속했다가 이후 성인교도소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3년 전 한 여대생을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범인 가운데 1명이 범행 당시 만 17세였다는 이유로 3년의 소년원 구금을 마치고 지난 20일 석방된 것과 관련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뤄졌습니다.
  • 인도, 미성년 중범죄자 처벌 강화…16세부터 성인과 같은 처벌
    • 입력 2015-12-23 03:35:56
    국제
인도가 미성년 범죄자에게는 3년의 소년원 구금이 최고형이던 법률을 개정해 16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성폭행과 살인 등을 저질렀을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인도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죄는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이 규정된 살인과 성폭행, 산성물질 테러, 납치 등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형과 종신형으로는 처벌되지 않도록 했고 21세가 될 때까지는 소년원에 구속했다가 이후 성인교도소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3년 전 한 여대생을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범인 가운데 1명이 범행 당시 만 17세였다는 이유로 3년의 소년원 구금을 마치고 지난 20일 석방된 것과 관련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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