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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주고 46억 꿀꺽…무자격업자, 1,600여 곳 신축
입력 2015.12.23 (07:42) 수정 2015.12.23 (09:01)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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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여 전 2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기억하시죠?

자격 없는 건설업자가 건설면허를 빌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었는데요, 이렇게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1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알고 보니, 시공을 책임지는 업자는 건설기술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녹취> 공사장 근로자(음성변조) :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까지 알면 일 못 하죠."

면허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업자 장 모 씨가 면허를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폐업 직전인 법인들을 사들이고 자격증을 가진 26명에게 돈을 주고 면허도 빌렸습니다.

이렇게 불법 대여한 면허를 브로커를 통해 모은 무면허 시공업자들에게 다시 빌려주며 공사 금액의 4,5%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 천6백여 건설 현장에 면허를 빌려주고 챙긴 돈이 46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신숭희(경기 화성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건축주들은 대부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면허를 대여받아 건축을 하기 때문에 자재 자체가 불투명하고 준공을 하더라도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에게 자격 면허를 빌려준 26명은 한 건에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와 면허 소지자 등 18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 면허 빌려주고 46억 꿀꺽…무자격업자, 1,600여 곳 신축
    • 입력 2015-12-23 07:50:32
    • 수정2015-12-23 09:01:17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2년여 전 2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기억하시죠?

자격 없는 건설업자가 건설면허를 빌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었는데요, 이렇게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1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알고 보니, 시공을 책임지는 업자는 건설기술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녹취> 공사장 근로자(음성변조) :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까지 알면 일 못 하죠."

면허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업자 장 모 씨가 면허를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폐업 직전인 법인들을 사들이고 자격증을 가진 26명에게 돈을 주고 면허도 빌렸습니다.

이렇게 불법 대여한 면허를 브로커를 통해 모은 무면허 시공업자들에게 다시 빌려주며 공사 금액의 4,5%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 천6백여 건설 현장에 면허를 빌려주고 챙긴 돈이 46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신숭희(경기 화성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건축주들은 대부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면허를 대여받아 건축을 하기 때문에 자재 자체가 불투명하고 준공을 하더라도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에게 자격 면허를 빌려준 26명은 한 건에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와 면허 소지자 등 18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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