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청구권 문제는 완전 해결…헌재 판단 주시

입력 2015.12.23 (09:35) 수정 2015.1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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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은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이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늘 판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 한일관계에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제는 식민지배 36년 동안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과 위안부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용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는 현재 한-일 간에 최대 외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장은 단호합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한-일 간에 청구권, 경제 협력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릴 경우 한국 정부에 협정 개정 의무가 생겨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우리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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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청구권 문제는 완전 해결…헌재 판단 주시
    • 입력 2015-12-23 09:39:26
    • 수정2015-12-23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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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은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이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늘 판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 한일관계에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제는 식민지배 36년 동안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과 위안부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용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는 현재 한-일 간에 최대 외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장은 단호합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한-일 간에 청구권, 경제 협력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릴 경우 한국 정부에 협정 개정 의무가 생겨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우리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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