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모실 권리는 장남에게 있다”

이복 형제들이 선친의 유언에 따라 이미 장례를 치렀다고 해도 유골을 모실 권리는 제사 주재자인 장남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16부는 A씨가 아버지의 유골을 인도하라며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선친의 생전 유언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도의적인 것일 뿐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 이복 형제들이 사망한 아버지 유언에 따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납골당에 안치하자, 제사 주재자이자 장남인 자신에게 아버지의 유골을 모실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제사 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