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말다툼하다 상대 신체 일부 만진 50대 남성… 강제추행에 해당

다른 남성과 다투다가 홧김에 상대의 신체 일부를 만진 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남성과 다투다가 격분해서 한 행위라는 정황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리적인 힘을 써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김 씨에게 특별한 성적 취향이 발견되지 않았고, 상대가 별다른 저항도 없었던 점을 들어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 모 씨와 말다툼하다가 머리로 이 씨의 가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이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