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만 3살에서 5살 사이의 무상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차질과 관련해 전국 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싶다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내년 전국의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4조원에 이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부담을 서로 미루면서 29%인 1조 천억여 원만 예산이 편성돼 다음달 중순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