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의료법 제 56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모 씨 등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약식명령을 받자 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