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 논의 산자위 소위 성과 없이 끝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늘 오전 법안 소위를 열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새정치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적용대상을 조선, 철강 등의 특정 업종, 중견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제 상황이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이 제기한 재벌 특혜 논란은 다른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