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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개헌 통해 권한·책임 분산해야”
입력 2015.12.23 (18:50) 정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현행 헌법이 가진 불완전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51대 49라고 해도 권력의 분포는 100대 0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력 구조 문제를 빼놓고 정치 개혁을 말하기 어려우며 이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방 분권을 위한 근거도 헌법에 담아야 하며, 새 헌법은 통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진정한 근본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의화 국회의장 “개헌 통해 권한·책임 분산해야”
    • 입력 2015-12-23 18:50:06
    정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현행 헌법이 가진 불완전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51대 49라고 해도 권력의 분포는 100대 0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력 구조 문제를 빼놓고 정치 개혁을 말하기 어려우며 이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방 분권을 위한 근거도 헌법에 담아야 하며, 새 헌법은 통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진정한 근본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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