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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입력 2015.12.26 (07:35) 수정 2015.12.26 (10:1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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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해설위원]

다 잘 될 거라는 희망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얘깁니다. 30년간 급속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동력을 잃고 이를 대체할 신 성장 산업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가계 모두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 안정 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는 지난 9월 현재 천 백66조 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 넘게 늘었습니다. 백만 원을 벌어 24만 원을 빚 갚는데 쓸 정도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된 지난달부터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 압박에 쪼들린 베이비붐 세대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겠다고 나설 경우 5년 안에 주택시장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기업 부채도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조사 기업 10군데 중 3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 대출에 의존해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얼마나 조정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위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과도한 부채 누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심잡기는 필수 요건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정책의 추진 성과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전임자의 정책 기조를 고집한다면 경우에 따라 소극적이고 안이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도 좋지만 현재 위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려는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한 땝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 입력 2015-12-26 07:36:30
    • 수정2015-12-26 10:15:15
    뉴스광장
[정혜승 해설위원]

다 잘 될 거라는 희망만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얘깁니다. 30년간 급속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동력을 잃고 이를 대체할 신 성장 산업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가계 모두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 안정 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는 지난 9월 현재 천 백66조 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 넘게 늘었습니다. 백만 원을 벌어 24만 원을 빚 갚는데 쓸 정도로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된 지난달부터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 압박에 쪼들린 베이비붐 세대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겠다고 나설 경우 5년 안에 주택시장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기업 부채도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조사 기업 10군데 중 3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 대출에 의존해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얼마나 조정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위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과도한 부채 누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심잡기는 필수 요건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정책의 추진 성과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전임자의 정책 기조를 고집한다면 경우에 따라 소극적이고 안이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도 좋지만 현재 위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려는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한 땝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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