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 부활, 정치권 변화는?

<앵커 멘트>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17년 7월부터 유권자가 다시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는데, 정당후원회제의 부활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하반기부터 정당후원회 제도가 되살아납니다.

이른바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 정치 자금 문제로 폐지된 지 11년 만입니다.

당장 2017년 12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부터 정당에서 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유수민(중앙선관위 법제담당 사무관) : "정당후원회가 허용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법인·단체는 기부할 수 없으며 모금 한도액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제도 부활에 고무돼 있습니다.

특히, 의석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국고 보조금을 받는 군소 정당들은 별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정당후원회제의 시행은 향후 정치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지지가 후원금 확보로 연결되는 만큼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당의 활동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많은 정치 자금을 모았느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게 선거 결과라든지 유권자의 투표 형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경유착이 일어나거나 부정한 뒷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합니다.

정당후원회 폐지 뒤 각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이 전액 세금으로 지급돼 왔는데, 지난해 804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정당후원회 시행에 맞춰 국고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