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여야,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서 2백여 개 무쟁점 법안 처리
입력 2016.01.01 (01:13) 정치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날인 어제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 212 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시간 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 수색·구조를 효율화하는 내용의 수상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유사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자 약물치료법, 매맞는 교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법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요구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테러방지법, 야당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법 등 법사위를 통과한 일부 법안도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 여야,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서 2백여 개 무쟁점 법안 처리
    • 입력 2016-01-01 01:13:36
    정치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날인 어제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 212 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시간 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상 수색·구조를 효율화하는 내용의 수상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유사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자 약물치료법, 매맞는 교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법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요구한 노동개혁 5대 법안과 테러방지법, 야당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법 등 법사위를 통과한 일부 법안도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