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사상 첫 준예산 사태…보육대란 우려

경기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처리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을 넘기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사상 첫 준예산 사태를 맞았습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경기도내 유치원생 19만 8천명과 어린이집 15만6천여 명 등 35만 명이 넘는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곳은 서울·광주·전남에 이어 경기도가 4번째입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6개월분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며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원 4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입장자료를 내고, 빠른 시간 안에 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준예산 사태를 유발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있다며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