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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무효화…의장 기준 제시
입력 2016.01.01 (08:11) 수정 2016.01.01 (09:19)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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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구 획정 처리가 불발되면서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 의장은 현행 지역구 수를 유지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국회 처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존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은 오늘 새벽 0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자체 획정안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 의장은 같은 시각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위가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비상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여야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대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한 국회에 대해 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획정 기준은 여야가 합의를 못한 만큼 현행대로 정수는 3백 명 지역구 246석을 유지하되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재가 제시한 2:1로 하는 등,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야는 입장 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원내대표) : "선거구획정안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일부 줄이고 지역구 늘려서 농어촌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시키자..."

<녹취>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새누리당이 참 타협이나 협상할 자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하면 오는 8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없이는 획정안 처리도 불가하다는 당론을 정해, 처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 선거구 무효화…의장 기준 제시
    • 입력 2016-01-01 08:46:07
    • 수정2016-01-01 0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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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구 획정 처리가 불발되면서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 의장은 현행 지역구 수를 유지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국회 처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존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은 오늘 새벽 0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자체 획정안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 의장은 같은 시각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위가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한 비상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여야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대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한 국회에 대해 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획정 기준은 여야가 합의를 못한 만큼 현행대로 정수는 3백 명 지역구 246석을 유지하되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재가 제시한 2:1로 하는 등,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야는 입장 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원내대표) : "선거구획정안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일부 줄이고 지역구 늘려서 농어촌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시키자..."

<녹취>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새누리당이 참 타협이나 협상할 자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하면 오는 8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없이는 획정안 처리도 불가하다는 당론을 정해, 처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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