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찰 담합 건설사 4곳 상대 백억 원대 소송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전남 지역 국도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백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공사를 따낸 현대산업개발에는 전체 공사비의 7.7%인 백억 원을, 나머지 3개 건설사에는 설계보상비 25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국군재정관리단이 2012년 발주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시설 사업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대보건설과 서희건설, 한라건설을 상대로도 지난달 18일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지난해 9월 출범해 납품 비리와 입찰 담합 등 국가를 상대로 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국고 손실액에 대해 환수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