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이 심각한 중국이 올해부터 새로운 대기오염 방지법을 시행한다고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염물 배출 총량과 허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정유사들이 품질 기준에 맞게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석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환경 보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사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책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염물 배출 총량과 허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정유사들이 품질 기준에 맞게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석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환경 보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사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책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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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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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1 11:32:45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국이 올해부터 새로운 대기오염 방지법을 시행한다고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염물 배출 총량과 허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정유사들이 품질 기준에 맞게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석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환경 보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사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책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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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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