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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유치원 앞 골프장…“학교보건법 ‘구멍’”
입력 2016.01.01 (21:54) 수정 2016.01.01 (22:21)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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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전 유치원 바로 앞, 10미터 거리에 판금과 도색 작업을 하는 1급 자동차 공업사가 주민들 몰래 들어섰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유치원 바로 옆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환경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유치원입니다.

최근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유치원 바로 옆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녹취> 한상묵(유치원 이사장) : "(골프장 부지 경계선이) 장독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가는겁니다. 전체가 다 골프장이 되는겁니다."

현재 약 1킬로미터 떨어진 9홀짜리 골프장이 18홀로 증설을 추진하면서 골프장과 유치원이 딱 붙게 된겁니다.

<인터뷰> 한상묵(유치원 이사장) : "타격을 좀 입어요. 올해 지금 상담이 안들어오더라고요."

교육청도 골프장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유치원 원생과 교사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조정(골프장 반대 범대위 대표) : "이 어린이들이 유해한 환경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단지 골프장 사업자의 이익 그 하나를 위해서..."

하지만 교육청의 의견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골프장은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하는 위험, 유해 시설 20여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이런게 엄청 많아요. 현행법에서는 규제 완화라고 풀어 놨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잡아 내야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 중입니다.

고양시는 환경청이 동의하면 골프장 건설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이번에는 유치원 앞 골프장…“학교보건법 ‘구멍’”
    • 입력 2016-01-01 22:14:08
    • 수정2016-01-01 22:21:31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얼마전 유치원 바로 앞, 10미터 거리에 판금과 도색 작업을 하는 1급 자동차 공업사가 주민들 몰래 들어섰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유치원 바로 옆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환경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유치원입니다.

최근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유치원 바로 옆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녹취> 한상묵(유치원 이사장) : "(골프장 부지 경계선이) 장독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가는겁니다. 전체가 다 골프장이 되는겁니다."

현재 약 1킬로미터 떨어진 9홀짜리 골프장이 18홀로 증설을 추진하면서 골프장과 유치원이 딱 붙게 된겁니다.

<인터뷰> 한상묵(유치원 이사장) : "타격을 좀 입어요. 올해 지금 상담이 안들어오더라고요."

교육청도 골프장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유치원 원생과 교사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조정(골프장 반대 범대위 대표) : "이 어린이들이 유해한 환경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단지 골프장 사업자의 이익 그 하나를 위해서..."

하지만 교육청의 의견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골프장은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하는 위험, 유해 시설 20여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이런게 엄청 많아요. 현행법에서는 규제 완화라고 풀어 놨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잡아 내야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 중입니다.

고양시는 환경청이 동의하면 골프장 건설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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