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육성, 왜 실패했나?

<앵커 멘트>

지난해 우리 수출 실적, 좋다고 할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라고 해야 할 텐데, 그래서 더더욱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가 절실합니다.

과거 정부도 이름을 바꿔가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왔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오수호 기자가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노무현 정부 시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돼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통신기술 '와이브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뚜렷한 장점이 없어 외면을 받다가 'LTE' 기술에 밀려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이명박 정부가 강조했던 녹색산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유가하락 등이 겹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기술이 시장을 거쳐서 산업으로 가려면 충분한 시장수요가 발생해야 하고...많은 경쟁자들이 공급자가 돼서 들어올텐데 그런 분석이 상당히 결여됐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략 산업이 바뀌는 것도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10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각각 17개와 13개 분야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됐는데, 미래형 자동차와 로봇 등을 제외하곤 겹치는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장석인(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성장동력이 산업화가 되려면 10~15년 정도가 걸리는데 변동성이 많아서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립니다."

독일은 2006년부터 17개 첨단 기술을 선정해 육성하는 '하이테크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큰 방향과 틀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