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에 당국 비상대응체제 돌입

국회이 법안처리 지연으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관계당국이 업체들의 금리 운용 실태에 대한 긴급 관리체제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는 6일, 긴급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 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대책회의를 열고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이달에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워크아웃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새해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