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캠프서 사망…법원 “캠프 운영자도 배상 책임”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무인도 체험캠프에 참가했다가 바다에 빠져 숨진 학생의 유족에게 캠프 운영자가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1단독은 숨진 학생의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 이 모 씨에게 낸 구상금 소송에서 이 씨가 6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캠프 운영자로서 청소년 지도나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인명 구조 장비를 비치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고 캠프 운영자 측에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학교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했습니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0여 명은 지난 2012년 7월, 3박 4일동안 전남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가 물놀이 도중 조류에 휩쓸려 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한 학생의 유족은 학교 측 보험사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고, 보험사는 이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