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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미획정은 위법” 예비후보들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6.01.04 (10:42) 사회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국회가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 3명은 오늘 오전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과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지난해 말까지 끝내야 했던 2016년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예비후보들이 지역구를 정하지 못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선거구 미획정은 위법” 예비후보들 행정소송 제기
    • 입력 2016-01-04 10:42:34
    사회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국회가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 3명은 오늘 오전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과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지난해 말까지 끝내야 했던 2016년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예비후보들이 지역구를 정하지 못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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