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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 대상 아니다”
입력 2016.01.04 (11:00) 사회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천백44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에 해당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면서, 보조금은 결국 KT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할인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으로 공급받고,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판 뒤 판매대금을 KT에 지급해 왔습니다.

앞서 1심은 보조금을 할인액으로 봤지만, 2심은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 상계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 대상 아니다”
    • 입력 2016-01-04 11:00:34
    사회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천백44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에 해당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면서, 보조금은 결국 KT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할인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으로 공급받고,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판 뒤 판매대금을 KT에 지급해 왔습니다.

앞서 1심은 보조금을 할인액으로 봤지만, 2심은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 상계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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