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기계적 법 적용 법률가 돼선 안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메마른 법률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 의식과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세심한 감수성과 혜안을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같은 사건의 재판을 되풀이하는 절차로 심급제도가 잘못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실심 충실화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