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양승태 대법원장 “기계적 법 적용 법률가 돼선 안된다”
입력 2016.01.04 (11:34) 사회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메마른 법률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 의식과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세심한 감수성과 혜안을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같은 사건의 재판을 되풀이하는 절차로 심급제도가 잘못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실심 충실화를 강조했습니다.
  • 양승태 대법원장 “기계적 법 적용 법률가 돼선 안된다”
    • 입력 2016-01-04 11:34:45
    사회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메마른 법률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 의식과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세심한 감수성과 혜안을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같은 사건의 재판을 되풀이하는 절차로 심급제도가 잘못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실심 충실화를 강조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