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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준예산도 누리과정도 편성할 수 없다”
입력 2016.01.04 (18:58) 사회
경기도 준예산 체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준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최소 경비만 임시로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항목들은 의회 의결 전까지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유치원 누리과정비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에는 예산이 불성립됐을 때 세 가지 목적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조항만 있다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리 과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풀어낼 힘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우선 배정대상으로 선정한 사업비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8조8천여 억 원으로, 올해 예산안 총액의 약 74%입니다.
  • 경기교육청 “준예산도 누리과정도 편성할 수 없다”
    • 입력 2016-01-04 18:58:51
    사회
경기도 준예산 체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준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최소 경비만 임시로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항목들은 의회 의결 전까지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유치원 누리과정비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에는 예산이 불성립됐을 때 세 가지 목적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조항만 있다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리 과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풀어낼 힘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우선 배정대상으로 선정한 사업비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8조8천여 억 원으로, 올해 예산안 총액의 약 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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