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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개발구, 외자 유치 안간힘…“수출거래세 면제”
입력 2016.01.05 (06:42) 수정 2016.01.05 (07:4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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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일 '경제강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2년 전 21개 지역을 경제개발구로 지정했는데도 외자 유치는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수출 기업의 거래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북한 경제개발구의 세금 규정을 K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접경에서 본 북한 신의주, 5년 전엔 고층 건물을 찾아 보기 힘들었지만, 2년 전 '경제특구'로 지정돼 중국 자본이 투자되면서부터, 이젠 22층짜리를 포함해 신축 건물이 즐비합니다.

그러자 북한은 2년 전 평양 등 21곳에 추가로 '경제개발구'를 설치했습니다.

<녹취> 김현철(北 대외경제성 경제개발지도국) : "(해외 전문가들이) 경제개발구들을 참관하고, 현지 전문가들과 경제개발구 총계획 작성과 관련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외자 유치가 지지부진하자 북한은 파격적인 세금 규정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는 14퍼센트, SOC나 첨단과학 등 특별 장려 부문은 세율을 10퍼센트까지 낮췄습니다.

수출 기업이나 신년사에서 강조한 전력, 가스, 용수 등 SOC에 투자하는 기업에겐 거래세를 '면제'하거나 '완화'한다는 우대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이 장려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분야와 전력 건설 등 인프라 부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감면하거나,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특징입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탈세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세금 관련 벌금 규정도 강화해 오히려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 北 경제개발구, 외자 유치 안간힘…“수출거래세 면제”
    • 입력 2016-01-05 06:43:56
    • 수정2016-01-05 07:47:1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일 '경제강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2년 전 21개 지역을 경제개발구로 지정했는데도 외자 유치는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수출 기업의 거래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북한 경제개발구의 세금 규정을 K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접경에서 본 북한 신의주, 5년 전엔 고층 건물을 찾아 보기 힘들었지만, 2년 전 '경제특구'로 지정돼 중국 자본이 투자되면서부터, 이젠 22층짜리를 포함해 신축 건물이 즐비합니다.

그러자 북한은 2년 전 평양 등 21곳에 추가로 '경제개발구'를 설치했습니다.

<녹취> 김현철(北 대외경제성 경제개발지도국) : "(해외 전문가들이) 경제개발구들을 참관하고, 현지 전문가들과 경제개발구 총계획 작성과 관련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외자 유치가 지지부진하자 북한은 파격적인 세금 규정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는 14퍼센트, SOC나 첨단과학 등 특별 장려 부문은 세율을 10퍼센트까지 낮췄습니다.

수출 기업이나 신년사에서 강조한 전력, 가스, 용수 등 SOC에 투자하는 기업에겐 거래세를 '면제'하거나 '완화'한다는 우대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이 장려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분야와 전력 건설 등 인프라 부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감면하거나,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특징입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탈세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세금 관련 벌금 규정도 강화해 오히려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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