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경제개발구 세금 규정 최초 확인…“다양한 감면 혜택”

북한이 21개 경제개발구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수출 기업의 거래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담은 세금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단독으로 입수한 북한 '경제개발구 세금 규정'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한 기업에도 거래세 면제와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첨단과학 분야 기업에겐 영업세 부담을 덜어주고, SOC 생산 기업에는 자원세를 감면해주는 등 업종별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탈세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세금 관련 벌금 규정도 강화해 오히려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총 11개장에 72조로 구성된 경제개발구 세금 규정을 채택했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평양과 백두산 관광지 등 북한 전역에 21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 외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