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부정부패 수사팀 신설은 옛 중수부 부활”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이 신설하려는 전국 단위의 '부정부패 수사 전담팀'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부정부패수사팀이 상설 조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검찰총장 직속의 대형사건 전담 수사팀이란 점에서 과거 중수부와 같다며, 이는 표적수사를 통한 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설기구였던 대검찰청 중수부는 하명수사 논란 끝에 지난 2013년 4월 여야 합의로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