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신고 개인 과외교습 처벌은 합헌”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과외교습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과외교습 신고 의무와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개인 과외교습을 하려면 인적사항과 과목, 장소 등을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사교육 조장 등 고액 개인과외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한 것으로, 신고절차에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