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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상균 위원장 ‘불법시위 주도’ 혐의 구속
경찰청장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 입장 변함 없어”
입력 2016.01.05 (14:18) 사회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경찰은 소요죄 적용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4일 폭력시위가 오래 전부터 기획됐고 시위의 정도를 넘어 폭력이 표출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한 위원장을 송치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소요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대오를 이탈해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공격하고 버스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은 시위가 아닌 소요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청장은 한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노총 핵심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다음 달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찰청장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 입장 변함 없어”
    • 입력 2016-01-05 14:18:43
    사회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경찰은 소요죄 적용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4일 폭력시위가 오래 전부터 기획됐고 시위의 정도를 넘어 폭력이 표출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한 위원장을 송치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소요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대오를 이탈해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공격하고 버스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은 시위가 아닌 소요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청장은 한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노총 핵심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다음 달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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