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 입장 변함 없어”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경찰은 소요죄 적용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4일 폭력시위가 오래 전부터 기획됐고 시위의 정도를 넘어 폭력이 표출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한 위원장을 송치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소요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대오를 이탈해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공격하고 버스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은 시위가 아닌 소요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청장은 한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노총 핵심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다음 달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