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세청에 론스타 ISD 요구액 공개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청을 상대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 즉 ISD 청구액에 포함된 한국 정부 과세액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하고, 한화로 약 5조 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제때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밝혔고, 민변은 국세청에 이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론스타 ISD의 마지막 구술 심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