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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0’…정부 “교육감 직무유기”
입력 2016.01.05 (19:00) 수정 2016.01.05 (19:4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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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좀 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일부 교육청은 지방 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시·도는 서울, 광주, 전남, 경기 등 4곳입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서울과 광주, 전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지방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경기는 아직까지 도 예산안 자체를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상태입니다

예산 재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지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까지 재의 요구 시한 마감이었던 전남과 광주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됩니다.

교육부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건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 등을 포함해 법적.행정적.재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정도를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 재원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각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직접 점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다시 심의한다 해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달 중순을 넘기면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 누리과정 예산 ‘0’…정부 “교육감 직무유기”
    • 입력 2016-01-05 19:01:16
    • 수정2016-01-05 19:47:06
    뉴스 7
<앵커 멘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좀 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일부 교육청은 지방 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시·도는 서울, 광주, 전남, 경기 등 4곳입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서울과 광주, 전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지방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경기는 아직까지 도 예산안 자체를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상태입니다

예산 재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지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까지 재의 요구 시한 마감이었던 전남과 광주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됩니다.

교육부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건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 등을 포함해 법적.행정적.재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정도를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 재원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각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직접 점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다시 심의한다 해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달 중순을 넘기면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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