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세미나…“日 책임인정 진전, 진상규명 빠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일본의 책임 인정에선 다소 진전을 이뤘지만 진상 규명이나 재발 방지 방안이 빠진 점은 미흡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가 오늘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번 합의의 성과에 대한 참석자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에 근접한 것이라며, 내용상으로는 아베 정부를 무릎 꿇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진전된 형식의 책임 인정이라며, 단순한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으로 나아간 외교적 절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교과서 기술 등의 조치가 이전 문건에는 들어있었지만 이번 합의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한일 간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합의 프로세스의 재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