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 반대 ‘3대 무상복지’ 강행 논란

<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무상 복지 사업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권한이냐, 아니면 선심성 정책이냐,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들은 다음달 1분기 배당금 12만5천 원씩을 받습니다.

전국 첫 청년 배당사업의 수혜자들입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온 무상교복과 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올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재명(성남시장) : "부채 수천억 원을 청산한 상태고 재정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한 여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은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 지원 방식은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양호한 성남시가 사업을 강행하면서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선 단체장의 공약사업이 임기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능후(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형평성 문제가 단기적으로 제기될 겁니다. 그렇지만 (복지사업) 효과가 있으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고, 포퓰리즘적 제도라고 한다면 지방정부 자체에서 소멸할 겁니다."

성남시 등이 정부의 교부세 삭감 방침 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포퓰리즘 논란까지 더해져 복지 갈등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