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예측 가능하다던 정부, ‘낌새’도 못 챈 이유는?

▲사진설명=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성공 발표에 대한 현안보고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될 경우 최소 한 달 전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핵무기 운반과 조립, 각종 계측장비 설치와 같은 사전 준비를 했고 이는 한미 양국 군 당국에 포착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갱도 입구를 봉쇄하는 조치도 핵실험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후로 여겨진다. 이런 징후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예측하는 것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하지만, 북한이 6일 전격적으로 한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날 오전 디오헤네스 마르티네스 파라과이 국방장관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행사에 참석했다. 국방부가 뒤늦게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도 인공지진의 규모와 진앙 등으로 미뤄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 보도가 이미 나온 시점이었다.

군과 정보 당국도 북한 핵실험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했지만, 북한의 은밀한 준비활동으로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도 6일 열린 국회 정보위 긴급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해 "숨기려는 사람과 찾는 사람의 싸움인데 이번엔 그걸 졌다"고 말했다고 김광진 의원이 전했다.

이에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선 북한 핵실험에 '깜깜이'였던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원래 핵실험은 은밀하게 하는 것인데, 적이 은밀하게 준비해도 이를 파악해 내는 게 정보능력"이라며 "은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파악 못했다는 게 변명이냐"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핵실험도 (사전 징후를) 모르는데 북한이 야밤에 어디 산에 숨어서 이동식 발사대로 핵미사일을 우리에게 쏘면 당연히 모를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뒤에는 언제 실행 버튼을 누를지는 알 수 없다"며 "연초에 전격적으로 핵실험이 실시된데다, 핵실험은 지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중국에도 사전 통보 안한 북한, 왜?

과거 핵 실험 때와 달리 북한이 중국과 미국에 대해 사전 통보하지 않은 부분도 심상치 않다.

북한은 1차 핵실험 때부터 주변국에 "핵실험을 하겠다"는 식으로 사전 예고를 해왔다.

1차 핵실험때인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 30분 전에 중국에 통보했으며,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는 미국, 중국, 러시아에 실험 30분전에 통보했다.

2013년 3차 핵실험때는 하루 전에 미국, 중국, 러시아에 핵실험 사실을 알렸고,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핵실험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미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핵실험 관련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에 중국에 조차 핵실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주변국들을 놀라게 해서 핵실험 효과를 높이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