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는 인천시…‘예산 사각지대’ 우려도

<앵커 멘트>

전국에서 '채무 비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한 인천시가 올해는 달라지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허리띠를 졸라 매 12년 만에 처음으로 빚이 줄었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더 획기적으로 빚을 줄인다는 건데요.

인천시의 빚 청산 계획, 문제점은 없는지 서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채무 비율 39.9%, 전국 자치단체 최하위!

'빚 많은 도시' 오명을 뒤집어쓴 인천시가 본격적인 빚 청산에 나섰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송도 개발 예정지를 매각하는 등 수입은 늘려서 빚부터 갚아가겠단 겁니다.

올해는 7천백억여 원을 마련해 지방채 상환액 원리금에 추가로 3천억원을 조기상환합니다.

이후로도 해마다 2천억 원 이상을 조기상환해 2018년에는 채무 비율을 건전성 기준인 25% 이하로 낮춰 재정 '양호' 단계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진태(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 : "재정을 건전화하면서 시의 역점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채를 조기에 감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과도하게 줄인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출산장려금은 아예 없앴고, 장애인 복지 예산 등 복지예산 270억여 원은 자치구나 군 부담으로 돌렸습니다.

자치구와 군이 반발하며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복지 공백 우려가 큽니다.

또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317억원은 올해도 줄 계획이 없고, 법적으로 적립이 의무화된 재난관리, 재해구호기금 미납액은 천7백억 원이나 됩니다.

<인터뷰> 신진영(복지축소반대 인천대책위 사무국장) : "사회복지 예산은 떠넘기고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주지 않고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뒷전으로 무시한 우선순위가 뒤바뀐 재정계획을 세운...."

'빚과의 전쟁'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예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