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16 한국 외교, 동북아 중심에 서라

<녹취> 시진핑 주석(미중 정상회담 기자회견 중) :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UN 안보리 결의 위배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반대합니다."

-덕수궁 석조전 하면 박물관, 미술관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2년 전부터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복원개관했습니다.

대한제국 환궁의 정전으로 1910년에 지어졌지만 곧바로 국권을 뺏기면서 영빈관으로 쓰였던 곳. 예나 지금이나 주변은 외국공관들이 둘러싸고 있죠.

해방 직후에는 미소공동위원회, UN한국위원회가 있었네요.

안녕하십니까. KBS일요진단 신년기획 두번째는 이곳 덕수궁 석조전에서 2016 한국 외교를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죠.

동북아 정세는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외교부 장관, 국립외교원장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특히 장관님 시간 못 내실까 봐서 조마조마했어요.

저 옆이 고종이 외빈을 접견하던 접견실이라고 하죠.

방송진행 중에 시청자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바로 현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윤병세 장관님 북한의 4차 핵실험 소식 언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1월 1일 오전에 지진파가 나자마자 저희는 그것을 이제 보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이제 위기관리체제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이후에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또 대통령께서 이어서 또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첫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때 NSC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태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태에 다 대응을 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기로 해서 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덕민 원장님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소식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북한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내외 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구나.

2006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이번에 이르기까지 3년마다 한 번씩 핵실험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역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은 지상절대의 명제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지적된 부분이 우리 그리고 한미 정보당국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거든요.

우리는 지금 몰랐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 언론보도는 보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준비사실을 2주 전부터 파악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박하기도 했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우리 정보당국.

-저희 정부 입장도 그렇고 미국 입장도 그렇고 북한은 언제든지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은밀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유감스럽게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어느 나라도 사전에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모든 관련국들이 모든 정보자산을 활용해서 아주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언론보도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것은 미측이 밝혔습니다. 그전에 사실무근이다, 사전에 알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1차 대응이 금요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거든요.

그런데 핵실험에 확성기 방송 재개. 과연 적절한가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도 있어요.

지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서 잘 조율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 지적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남북 차관급 회담이 있었을 때 결국 8.25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8.25 합의에 가장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지 않는 한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것은 가장 비정상적인 사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한 대응조치를 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이런 북한의 조치는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한 확실한 조치는 그런 점에서 아주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미 양국이 미국의 전략자산. 그러니까 상대의 전쟁수행 능력을 타격하는 그런 무기. 이런 것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부분도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미 국방당국간에 상관간에 통화도 있었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또 카터 장관도 약속을 했고 또 캐리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검토되고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당국에서 또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덕민 원장님, 아주 일각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절대무기인 핵무기를 북한이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핵무장론도 우리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북핵정책이라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충분한 억제력을 만들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꼭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충분한 그런 대응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랄지 또는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핵우산을 굳건히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우리의 핵문제 해결의 굳은 의지로서 우리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국제사회간 논의를 시작했는데 UN 안보리를 통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UN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해 왔거든요.

헌데 북한이 여하튼 4차 핵실험까지 계속 고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UN의 대북제재가 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장관님은.

-UN 안보리 제재가 사실 이란 제재 못지않게 포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결국은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효적인 압박을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이번 4차 핵실험에 있어서도 결국은 중국이 얼마나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약속했던 북핵 불이행의 원칙, 결연한 반대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중국 국민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국제사회에서 공헌해 왔던 이러한 약속을 이번 기회에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중국 정부가 밝혔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 등에서 중요하다, 허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 원장님, 4차 핵실험 직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핵을 강력히 반대한다, UN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중국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세요?

-중국은 지금까지 주요한 네 차례에 걸친 UN 결의안에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중국의 전통적인 이익을 보면 비핵화보다도 북한체제의 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게 아닌
가.

그래서 지금까지 네 차례의 주요한 결의안이 있었지만 그 결의안에 있어서 뼈아픈 뼈가 있는 제재를 할 수 없는 쪽으로 된 것이 중국의 그런 입장들이 반영된 결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 속에서 또 특히 시진핑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는 북한체제의 안정보다도 비핵화를 우선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이번만은 중국이 특히 중국도 상당히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최근에 상당히 노력을 해 왔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제사회와의 그런 했던 공언들, 그 국제의 책임 있는 일원, UN의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에는 북한이 시진핑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미국이 중국측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북중 무역 규모를 줄이는 게 어떠냐. 아니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게 어떠냐.

중국이 이런 정도까지 나아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1, 2차에 처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중국이 일정 부분 송유관을 조절을 해서 원유공급을 상당히 제한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생각한다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 부문의 효과적인 압박이나 그런 제재 수단들을 좀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전통적인 북중 관계의 고려 속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만은 우리 외교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한번 조율된 입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그런 제재를 만들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병세 장관님, 핵실험 직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에서도 밝혔어요.

6자회담 틀이 여전히 유용하다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 2008년 이후에 중단돼 있고 그동안에 북한은 핵능력을 계속 키워갔는데 6자회담이 과연 유용한 틀이냐 이런 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7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모든 나라들이 좌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은 6자회담이 열리든 안 열리든 관계없이 6자 구조하에서 양자,삼자 또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그런 결과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6자회담을 꼭 버린다기보다도 놔두더라도 그 이후에 보다 창의적인 방식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곧 제가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한미일 회의 또 앞으로 한미중 그런 회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6자회담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일, 한미중 이런 회의 같은 게 구체적으로 일정 같은 게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주 말경에 한미일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란 핵문제 타결에는 미국 주도의 다자협상이 상당히 힘을 발휘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이란 핵문제 타결이 전례가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저는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도중이었고 북한은 이미 네 차례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아주 조율된 입장이 있었다.

B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독일을 포함한 B플러스 국가들이 5국가들이 결국에는 조율된 입장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압박과 제재를 동원했다.

경제제재라는 동원을 했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동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조율된 공통의 국제입장이 조율된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의 생존을 위한 핵을 만들고 있다면 등가의, 즉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만들어질 수 있어야지만 저는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인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란의 하나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을 하죠.

어떻게 보면 애써 무시하려고 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정책이 전략적 인내 정책에 약간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미국의 정책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여러 번 북한한테 속아왔기 때문에 아주 진정성 있는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미국이 동맹국 또 우리 여러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환경을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었고요.

저는 이번 핵실험, 4차 핵실험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인이 만들어질 수도,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미국도 이미 가고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님과 오바마 대통령님의 전화통화도 있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정상들과 통화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앞으로의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 하자고 미국에 제의를 했고요.

그동안 핵실험을 보면 이렇게 도발을 해 놓고 그다음에 문제 협상을 바라는 태도를 취해 왔거든요.

미국이 이런 북한의 태도를 알고 있는데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할 여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란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대화가 성립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북한의 입장을 보면 아까 지적한 대로 착실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보다는 핵을 기정사실화하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대화의 시점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는데 대화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게 효과적인 압박수단과 제재수단도 성립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를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 장관님,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일단은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걸 계속 이 상황으로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책에 있어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카드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상황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핵실험 이후부터 저희 정부 내에서 다양한 그런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사태의 상응하는 그런 이제 대책이 나올 것이고요.

그 첫번째 대책이 바로 확성기 방송 재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부서들이 또 우리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또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에서 안보적인 측면 또 남북관계적인 측면 또 대외관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아마 마련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8.25 합의는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완전히 말하자면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원장님.

-8.25 합의의 하나의 전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은 8.25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8.25합의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또 우리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한 대북 방향성 그 자체는 저는 계속해서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또 하기로 하고요.

이쯤에서 2015년 한국 외교를 복기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관님은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작년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첫번째로는 저희 정상외교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리더십을 많이 발휘할 수 있었다.

대통령께서 두 달에 걸쳐서 전례없는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저도 한 4개월 정도 바깥에 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작년에는 아주 큰 난제들이 많았었는데 그걸 다 대부분 풀었다.

43년 만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타결했고 발효시켰고 또 24년 만에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시켰고요.

또 한중 FTA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어려운 FTA 협상도 또 타결을 시켰고 그 이외에도 한중일 정상회담을 3년 반 만에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가지고 저희가 아주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었고요.

그 결과로서 한일 정상회담도 3년 만에 저희가 또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성과가 있었고 특히 이제 글로벌 외교 측면에서는 저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자외교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국제회의의 의장과 또 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 한 1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오늘 여기 하나 판넬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보시듯이 지금 현재 안보 분야, 인권분야 또 개발 분야 또 문화 분야 이런 분야에서 16개 이상의 이런 의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아마 193개 UN 회원국 중에서 이렇게 같은 시기에 이렇게 많은 의장직을 맡는 경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 국력이 상승하고 있다, 외교력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아달라고 그랬는데요.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윤덕민 원장님은 작년 우리 외교 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거 한 장면만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장관님 지적한 대로 참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저도 뭘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죽 한일 관계를 많이 오랜 동안 관찰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문제 타결이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 집권 3년 동안을 보면 역사 수정주의를 하면서 특히 집요하게 하여튼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갖다가 평행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강제성을 부인하고 일본군 관여가 없었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특히 고노담화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폄훼하면서 그게 마치 한일간의 협상의 산물인냥 검증보고물까지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지 못했는데 그 타결되는 그 순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책임을 인정을 했고 특히 아베 총리 본인이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180도 전환되는 코페루니쿠스적인 것 같아서 놀랄 만한 인상이 깊은 일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해, 어느 분야 다사다난하지 않은 적이 있겠습니까마는 2015년 한국 외교 정말 다
사다난했어요.

그 순간순간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곽근아 기자의 리포트 보고 갈까요.

-G2 경제권으로 성장한 중국. 외교적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 이어 12월에는 한중 FTA가 발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중 양국 국민은 식민 침략에 항쟁하고 민족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단결하고 서로를 도와왔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와 함께 동맹국 미국과의 안보협력 발걸음도 계속 됐습니다.

이른바 균형외교를 통한 동북아 외교의 중심자 역할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무엇보다 북핵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과 나는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네번째 핵실험.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간 위안부 문제는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합니다.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법적책임과 소녀상 이전 문제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 재개 문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해 가는 일본의 움직임 등 수많은 난제가 2016년 한국 외교의 역량을 시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병세 장관님, 군대 위안부 문제 합의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들도 내놓고 있고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는데 그동안 설명하지 못한 이러저러한 우리 사정이 있었는데 그런 걸 무릅쓰고 이렇게 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협의가 2014년 4월부터 한 12회 이상 진행이 됐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도 작년만 하더라도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된 분들과 한 15회 정도 접촉 또 대화를 가졌고 설명할 기회도 좀 있었습니다.

저도 2014년에는 직접 두 군데나 찾아가뵐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가 피해자 할머니들이 또 그 단체가 희망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전제하에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작년 말에 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조치하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하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데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합의 결과에 기존에 거론됐던 사사에 안에도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2013년 5월에 피해자 단체들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런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하나 판넬을 준비해 왔는데요.

2014년에 피해자 단체가 아시아연대회의라는 그런 회의에서 핵심사항을 여러 가지 밝혔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와 군의 관여 사실과 책임 인정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합의한 것에는 군의 관여 인정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표명하게 한 것을 받아냈고요.

또 두번째는 이제 피해자 단체에서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에 의한 사죄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 대신자격으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피해자 단체에서 일본 정부에 의한 피해자 배상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측에서는 이번에는 우리측 설립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괄 출원해서 이번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피해자 할머니 또 단체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나름대로는 최대한도 반영시키는 그런 합의를 도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사사에안과 비교하더라도 훨씬 앞서나가는 그런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덕민 원장님, 그런데 피해자 할머니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또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이 방안을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조언 한번 해 주세요.

-사실 피해자 할머님들이 겪었던 그 고통 또 마음의 상처, 존엄과 명예에 대한 상처의 깊이를 생각한다면 사실 어떤 것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할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오랜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합의에서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착실하게 진행됨으로써 서서히 서서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성실하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충분히 설득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아까 말씀하시기에 할머니들 찾아가서 장관님이 설명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데 사전에 왜 이런 할머니들한테 설명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금이라도 장관님이 그 당사자 할머니들께 가서 설득하는 노력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다.

앞으로 우리가 후속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할머니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할머니들 직접 만나서 달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할머니들의 상처 치유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이라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한일 양국 외교장관간에 타결하면서 거기에 이제 분명히 문안으로 합의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문안에 합의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문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본 언론에서 마치 10억엔을 출원하는 것이 소녀상 이전의 전제다 이런 얘기를 한때 했었습니다마는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 기시다 외상이라든가 또 관방부 장관 등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오해는 해소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어떤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은 있을 수 없고 항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를 할 때 불가역적, 최종적 이런 표현을 넣는 예가 많은가요?

-합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이번 합의는 이제 저희 뿐만 아니라 일본도 같이 불가역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보한 몇 가지 요소 중에서 특히 책임을 명확히 한 측면 또 사죄한 측면 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저쪽에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이 있고요.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합의 이행태도에 따라서 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한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일 양국 모두 이 합의가 뿌리를 박고 아주 충실히 이행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파기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후속조치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이 언제쯤 설립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텐데요. 좀 여기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부처간에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다른 현안들도 많이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정세가 더 복잡해졌죠.

그렇다면 2016 올 한 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외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조빛나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북한이 3년 만에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고 UN 안보리도 추가 대북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담을 새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국들도 국제사회와 함께 고강도 대북 압박기조를 이어갈 태세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 군사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논의도 재점화할 분위기입니다.

미중 사이 균형외교를 견제하는 우리 외교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카드기 때문입니다.

8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6자회담 회의론도 짙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4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등 다차원적 외교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복잡한 외교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에 이어 올해부터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한 동북아 인프라시장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 RCEP은 올해 타결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 가입도 올해 본격적으로 타진하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숙제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미중간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외교는 한미동맹의 심화와 한중 협력관계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 나라 미국, 일본, 중국.이 3국이 2016년에 어떤 외교기조를 가져갈 것인지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해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간략히 미국, 일본, 중국이 외교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걸로 보세요?

-미국의 경우는 바로 지난주에 캐리 국무장관이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마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태지역에서 아주 활동적인 그런 역할을 하겠다,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에서 보듯이 중동지역 못지않게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재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본의 경우는 지금 동북아 정세라든가 또 국제환경 이런 것에 비춰볼 때 나름대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제 중국이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심지어는 최근에 군사적으로 많이 역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내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최근 북한 핵실험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아마 외교정책을 전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님, 미국 11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재균형 정책, 아시아 회귀정책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외국 기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속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란-사우디의 그런 문제가 터지면서 중동상황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미국의 그런 중동 쪽에 대한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태지역이라는 것도 특히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재균형정책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선 국면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이 앞으로 어떤 세계적인 패권국가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시아지역을 다른 나라의 지역패권을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대통령 후보든지간에 이 지역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동안 미국이 커미트해 왔던 것을 지속해 갈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관계, 미중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안보 부분 그다음에 사드 문제라든가 영토 갈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의 소지들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국제정치 이론에 공세적 현실주의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항상 새로운 지역패권국가가 등장할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갈등요인이 이 지역에서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미중관계가 갈등요인도 있지만 상당 부분 협력하는 분야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중국경제라는 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경제틀 속에 들어와 있고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중이 갈등도 하지만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갈 것이고 장관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후퇴기하는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정상을 지금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조정기간 속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런 기간 속에서 물론 갈등적 요소도 있겠지만 협력적 요소가 좀 더 강조되는 쪽으로 바뀌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의 경우 한미동맹 심화 그다음에 중국과의 협력 강화 이 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은 과제인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의 외교, 균형외교를 강조해 오셨잖습니까?

균형외교라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균형외교.

-일부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균형외교다, 균형자론이다 이런 말 절대 쓰지 않습니다. 또 써본 적도 없고요.

오히려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제 강화시켜서 서로 양자가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하에 저희가 지난 한 2, 3년 동안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실은 2013년에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어려운 문제를 풀었습니다마는 최근에 AIIB문제 이런 것도 풀었고 또 더 나아가서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마는 저희 원칙적인 입장을 잘 천명을 하고 미국으로부터도 또 평가를 받고 또 중국으로부터도 평가받는 그러한 외교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로섬게임이 아니라는 그런 전제하에 저희 정부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를 저희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미중 사이에서 우리 외교가 어떨 때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는 중국쪽에 갔다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는 또 미국쪽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이런 전략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지난 10월달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아주 완전히 양립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미국 사람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국내에서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전세계에서 미중 양국이랑 동시에 가장 가까운 얼마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이런 전략적인 자산을 오히려 평가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저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전략적인 자산, 위상을 활용해서 어려운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운 동북아 환경을 잘 저희가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덕민 원장님, 우리 미중 사이의 우리 외교에 대해서 두서 없는 행보를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너무 20세기적인 지정학시대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라는 것이 물론 안보적 측면에 있어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깊은 상호 의존관계로 놓여 있고 제로섬의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AIIB에 가입할 때 상당히 이제 중국에 경사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시각이 나왔습니다마는 영국이 AIIB에 가입하는 것을 보면 이런 동맹과 관계없이 실리와 국익과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과거 냉전시대처럼 진영이 갈려져 있고 진영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각각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이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대다.

그렇게 본다면 저도 장관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축으로 해서 중국 또는 일본, 러시아하고도 아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갖고 또 다양한 인도나 다양한 나라들과의 중층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는,국익을 증진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점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현안 몇 가지 짚어보죠.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표면으로 부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미국의 MD체제와의 상호 연계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대두될 거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4차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 미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협의요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해 두면서 다만 이 문제는 결국은 문제의 핵심이 북한 핵문제, 북한 미사일의 위협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측에서 어떤 협의요청이 온다면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안보를 고려하면서 저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측면에서 지난 연말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미국측이 우리 정부 그다음에 일본 정부 양쪽에다가 조금 종용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었다 하는데 실제 그랬습니까?

-미국측에서 스스로 의장을 강조를 합니다마는 절대 미한일 관계가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미국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인크루즈한다, 독려한다 하는 차원이고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한일 양국간에 당사자간의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1월달에 대통령께서 주도하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가장 주효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인 언급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입장표명을 자제하다가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국내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단순하게 좀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항행의 자유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영유권적인 측면이 있고 또 군사활동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든 또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문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고 그건 제 입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계속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담론이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그 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군사와 약속을 준수해라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담론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남중국해건 또는 아니면 우리 동중국해건 아니면 전세계적인어느 해역이든간에 국제적인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밝힌 것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라는 그런 측면과 비군사약속을 준수하라는 이런 측면 또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 이런 핵심요소들을 또 장관선에서 또 대통령님 차원에서 분명하게 저희 원칙에 입각해서 밝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특정한 국가를 지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 국익에 입각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중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이 시작된 걸로 보도가 됐어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12월에 시작된 것은 제1차 최초의 공식협상입니다.

과거에도 10여 년간 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협상이라기보다는 의견교환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담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저희가 제일 중시하는 것은 이것이 국제법에 기초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해양결의협정이 결국은 한중 양국간에 양국의 이익을 다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안정을 도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다시 북한 핵실험 현안으로 돌아가서요.

윤덕민 원장님,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핵 능력을 고조시켜온 데에는 국제사회가 이번에 어떤 카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25, 26년간 협상을 해 왔습니다.

다양한 협상을 했고 다양한 방법도 동원했고 다양한 흔히 얘기하는 당근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협상이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핵과 등가로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군축회담이든 뭐든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즉 북한의 주장대로 평화협정이 없어서 안 됐다라든지 또는 미국과 일본과 관계개선이 안 됐다든지 경제지원, 에너지 지원 이런 것이 없어서 안 됐다는 원인을 갖 저희가 그러한 구도 속에서 협상틀을 만들어왔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에는 그러한 조건들이 별로 등가성이 없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 명제가 맞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에도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의 효과적인 레즘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나아가서 탈출구가 있어야 되겠죠.

북한으로 하여금 포기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스틱 앤 캐럿인데요.

그걸 스테이크와 햄버 정도로 바꿔서 하는접근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장관님, 윤덕민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안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태의 엄중성에 비춰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또 미국을 포함한 UN 안보리 다수 회원국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안보리의 제재 수준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요.

그것은 인적 교류든 또 금융제재든 아니면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이든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요.

더 중요한 이제 이런 다자적인 차원에서의 조치뿐만이 아니고 양자적인 차원에서의 압박이 중요한데 벌써 이제 미국 내에서 하원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그런 이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마 북한으로 하여금 이번에 핵실험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같이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인데요.

윤덕민 원장님께는 2016 우리 외교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은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옆에 계시니까 조언삼아서 말씀을 해 주시죠.

-아마 2016년이 붉은 원숭이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상당히 격변이 많은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정부분 격변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첫번째 우리가 본 것이 바로 북한의 핵 4차실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제적 상황이 미국도 대선국면이고 또 중국은 북한의 일정 부문 안정을 우선시하려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외교가 주도권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면서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주도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 장관님, 역대 두번째 장수 장관이시라는데 일요진단에도 최다 출연을 기록하실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 이렇게 부탁을 드려볼게요.

외교를 하다 보면 솔직히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국민 여러분 조금 이런 점들은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여기서.

-외교부는 거의 매일 365일 항상 수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로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짧은 하나의 문안일 수도 있고 또 행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수행과정을 생각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취하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부터 장관 또 많은 실무자들이 거의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새해에 윤덕민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려운 격랑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저희가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가겠다.

그리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외교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6년 올해가 개항 140년 되는 해라는 말 씀은 지난주에 드렸어요. 또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고종이 경복궁을 피해서 이 근처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지 120년 된 해이기도 합니다.

일요진단 신년기획을 마치면서 좋은 장소를 내주신 인천항만공사, 문화재청에 감사드립니다.

혹 일하시는 데 관람하시는 데 불편끼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